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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결핵에 걸린 중국 교포들이 국내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머물며 월 평균 8만 원씩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석 달만 내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얻어, 결핵 치료 병원비의 5%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.
특히 다제 내성 결핵의 경우 격리 치료를 하고 있으나, 외국인은 예외라 전염 우려가 높다며 외국인도 강제로 격리 입원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
munia64 님의 블로그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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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핵에 걸린 중국 교포들이 국내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머물며 월 평균 8만 원씩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석 달만 내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얻어, 결핵 치료 병원비의 5%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.
특히 다제 내성 결핵의 경우 격리 치료를 하고 있으나, 외국인은 예외라 전염 우려가 높다며 외국인도 강제로 격리 입원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